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이 규제 강화 조치로 이어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무역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7월 19~20일 공청회를 열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의견과 자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미국의 행보에 업계와 각국 정부는 비상에 걸렸다. 우리나라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강화된 관세 부과 조치에 한국 자동차도 예외 없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적잖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27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권고를 하게 돼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각각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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