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내부서도 진단 엇갈려
[ 고경봉/김은정 기자 ]
‘경기침체 초입’이라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회복 국면’이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경기 논쟁이 학계로 번지고 있다. 경제학계 대표 조직인 한국경제학회 내부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며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지표를 앞세운 비약”이라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20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경기침체 진입의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 경제가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논쟁을 촉발한 김 부의장도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경기침체론에 재차 힘을 실었다.
신 교수는 경기침체의 가장 큰 이유로 둔화되는 경제성장률을 들었다.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3.8%에서 올 1분기 2.8%로 떨어졌다. 신 교수는 “건설업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 7.15%에서 올 1분기 1.3%로, 제조업은 6.4%에서 3.0%로 떨어지는 등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빠졌다”며 “특히 성장률 안에 내재돼 있는 재고 증가나 국내 초우량기업의 외국인 투자자 몫의 부가가치 창출분을 빼고 본다면 실제 국민경제 성장률은 훨씬 낮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기간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16%→9.1%)은 충격적이라며 “경기침체 수준이라고 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주요 경기지표 하락세를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지만 올 들어 5월1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8.7%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 세 분기 동안의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은 24.0%, 8.4%, 10.1%로 하락 추세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경제가 더 악화돼야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인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제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효과적인 만큼 지금이라도 경제 활성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표만 보고 해석하지 말고 지표 이면에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경기침체론을 반박했다. 주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주요 경제 지표 해석에서 국내외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로 꼽히기도 하는 주 교수는 “오히려 국내외 각종 지표를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경기가 회복세인지 침체 국면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소비나 소비자심리 등은 오히려 살아나고 있어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주장과는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당초 2.6%로 예상됐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결과적으로 3.1%를 기록한 데는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국내 수출산업의 성장,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지난해 수출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를 배제하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는 건 일종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로 설명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직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회복세는 견실한 데다 경제정책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도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경봉/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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