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 전이라도 규정 바꿔 과감히 규제 풀어라"
2022년까지 新산업 육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지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며 “관련 기관 사이 양해각서(MOU) 등을 통해 협력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 혁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성장 보고대회는 지난해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 후 본격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평가·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드론(무인항공기) 경기장은 지난해 4월 경기 이천에 생겼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인근에 군사작전시설이 있어 군당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천뿐 아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 단지가 조성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역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군용기 전용 서울공항이 근처에 있어 연구 비행조차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돼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법(임시허가제) 개정 통과에도 당·정·청이 더 힘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달라”며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으로 일자리 7만5000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 개, 드론 연관 신산업 분야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LG사이언스파크는 지난달 20일 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장 축하행사 때에 이어 한 달 만에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기업과는 상관없이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시연이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임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