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규제법 위헌"
[ 이현일 기자 ] 미국에서 스포츠 도박이 사실상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미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스포츠 도박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인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ASPA)’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2년 제정된 이 법은 네바다, 델라웨어, 몬태나, 오리건 등 4개 주(州)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스포츠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뉴저지는 남동부 휴양도시 애틀랜틱시티에 쇠락하는 카지노 대신 스포츠 도박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지난 몇 년간 연방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의회가) 직접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각 주가 자유롭게 이를 허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에서 수백억달러의 스포츠 도박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를 연간 1500억달러(약 160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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