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 대책으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현재 3만원대 초반인 이동통신 3사의 최저요금제보다 월 1만원 정도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이상 많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면 2, 3위 사업자도 자연스레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사실상 요금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 더욱이 보편요금제 의무화에 따른 일률적인 통신비 인하는 가뜩이나 심각한 ‘통신 과소비’를 부추겨 스마트폰 중독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청소년 30.6%, 성인 16.1%가 ‘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상태다. 영·유아 5명 중 1명이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산업 생태계도 교란될 게 뻔하다. 보편요금제 실시에 따른 이동통신 3사 매출 감소액은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5세대 통신 주파수 경매와 설비 구축 등에 2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야 할 이동통신사들로선 최악의 경우 투자를 늦출 수도 있다.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요금이 최대 강점인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작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국내 통신요금이 국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면 낮추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통신요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통신서비스의 질과 양, 속도 등을 따지면 오히려 외국보다 싼 편이라는 주장도 있다. 요금 인하가 필요하더라도 정부는 가격 개입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에 그쳐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업자들은 정부가 말려도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요금 할인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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