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10대그룹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 앞장서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10대그룹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CEO 간담회는 공정위와 재계간 현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열렸던 5대그룹 CEO 간담회 이후 6개월 만이다. 재계의 요청으로 10대그룹으로 참석범위를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 가지 주제를 화두로 꺼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두 가지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며 "그간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해왔고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0대그룹 CEO들에게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외부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간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그간 실태조사를 해왔고 머지않아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결과가 나오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의 만남의 자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재계와의 소통은 계속해 나가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자주 재계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1년 후에 다시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과 혁신성장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요청해주길 바란다"며 "위원장으로서 외부인 접촉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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