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변화, 가족주의 약화 영향 분석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연구자 최옥금·이은영)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2016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지만 사적이전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증가했지만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노인 개개인이 소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차이는 3배까지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천원에서 2014년 49만원, 2015년 57만2천원, 2016년 58만9천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2.3%에서 2014년 36.5%, 2015년 41.0%, 2016년 42.9%로 높아졌다.
이에 반해 사적이전소득 월 평균액과 비중은 2013년 22만5천원(19.5%), 2014년 22만7천원(18.3%), 2015년 20만8천원(15.9%), 2016년 20만2천원(15.9%)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6년 노인가구의 평균 총소득(177만1천400원)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58만9천원(42.9%)으로, 근로소득 51만3천400원(19.6%), 사적이전소득 20만2천500원(15.9%), 사업소득 33만3천400원(12.2%), 재산소득 2만7천700원(1.6%) 등 다른 소득항목들을 제치고 금액과 비중이 가장 컸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만~7만원에 그치며 사적이전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데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 효를 기반으로 둔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커진 게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우리사회 역시 일본과 같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확실히 되는 가운데, 국가가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금액 또한 점점 높아지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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