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재정적자, 물가상승 압력 가중시켜
美, 높은 고용률에도 국채발행 늘리는 '실험'
"무역전쟁 승자 없다"… 예상 밖 결과 올 수도
[ 김일규 기자 ]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재정적자 확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제이컵 루 전 미국 재무부 장관(63·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두 나라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 전 장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4년간 재무부를 이끌었다. 그는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오는 11일 개최하는 ‘제10회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GFC)’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
◆보호무역이 거시경제 위협
루 전 장관은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경제적 냉전(economic cold war)’이라고 단언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과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을 방불케 한다는 진단이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 1333개에 2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곧바로 106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며 응수했다. 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단순히 말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 전 장관은 미·중 간 무역보복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논리다. 그는 “보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친 언사에 비해 무역보복 수위가 다소 낮더라도 거시경제 전체적으로는 위험한 일”이라는 게 그의 얘기다.
루 전 장관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은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에도 정부 적자가 급증하는 등 재정 투입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선 미국 재무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시설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대비 약 두 배 늘어난 규모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도
루 전 장관은 보호무역과 재정적자가 미국 통화당국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신호는 언제나 해석하기 어렵다”며 “통화당국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오를 조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작은 바늘에 실을 꿰어야 할 정도’로 힘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 기치를 내건 데다 재정적자 역시 늘리면서 통화팽창 및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쓰고 있는 관세 폭탄의 경우 자국 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채 발행 역시 ‘통화량 증가→물가 상승’을 유발할 공산이 높고, 이는 기준금리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값 하락(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역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압력이다.
루 전 장관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지면 경기 회복세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통화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미 중앙은행(Fed)이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봤으나, 최근 들어 추가로 세 번 올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가 인상이 현실화하면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늘고 미국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루 전 장관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과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 거시경제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끝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제이컵 루 前 장관은
△뉴욕 출생(1955)
△하버드대(1978), 조지타운대 로스쿨(1983)
△백악관 예산관리국장(빌 클린턴 정부, 1998~2001)
△뉴욕대 부총장(2001~2006)
△씨티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2006~2008)
△국무부 차관(버락 오바마 정부, 2009~2010)
△백악관 예산관리국장(2010~2012)
△백악관 비서실장(2012~2013)
△재무부 장관(2013~2017)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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