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수표…국가철도망계획 살펴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초등학교 앞 사거리.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1호선 안양초교역(국철 1호선 중간역사) 신설은 지난 3월 무산됐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다. 이 후보는 안양 6·7동 주민의 철도 접근성을 높인다며 역 신설을 약속했고 시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역 신설은 2015년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적 타당성(B/C)이 0.44에 그쳤다. 일반적인 철도 사업은 B/C값이 1.0을 넘어야 진행한다. 안양 6·7동 주민들은 ‘공약 조속히 이행하라’는 프랜카드를 붙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 6동 주민 A씨는 “역 신설을 4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사업이 무산돼 허탈하다”며 “이젠 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철도·전철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중 하나여서다. 하지만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드는 SOC 공약은 90%이상 실현되지 않는 게 문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공약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예산 마련 방안이 불명확하다”며 “철도 신설·연장 공약 중 90%는 유권자를 속이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철도 공약 봇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자유한국당)는 지난달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SOC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 GTX 정차역 추가 등이 담겼다. GTX 노선을 확대해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요비용을 A노선 3조3640억원, B노선 5조9650억원, C노선 3조7545억원 등으로 제시했다. 강북권 GTX와 남부권 GTX는 사업비가 각각 4조1000억원과 2조3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밖에 지하철 3·4호선 급행화, 지하철 9호선 8량 증편 등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4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
인천시장 선거에 뛰어든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정복 인천시장(자유한국당)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인천과 연결한다는 철도 공약을 내놨다. 박의원은 서울지하철2호선을 홍대입구에서 청라까지 연장해 인천과 서울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은 홍대입구~원종 노선을 인천 서구, 계양구와 연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총 길이 12.3km 철도망으로 사업비는 1조6천347억원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조기 착공을 첫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자로 추진되던 사업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남부내륙철도는 50년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진 사업으로 경남 50년의 꿈이기도 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정부 재정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자유한국당)는 지난 26일 ‘도시철도 2호선’ DTX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지하와 고가를 혼용한 방식의 고속트램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1조1961원으로 추산된다.
◆SOC 공약은 희망고문
철도·전철 사업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다.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 때도 수많은 철도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4년이 지났지만 이행율은 저조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민선6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내세운 철도 공약은 폐기된 경우가 많았다.
송파구의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오금역~올림픽공원역), 안양시의 국철 1호선 안양초교역 신설 등의 공약이 폐기됐다. 경기도의 구리선(6호선) 연장,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기 착공, 공항철도 고양역 신설 등은 일부 추진되다 말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켜지지 않았거나 공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이 SOC 사업”이라며 “단체장의 권한 밖인 사업임에도 당선에 급급해 공약부터 하고 본다”고 지적했다.
◆10% 알짜 가려내야
전문가들은 철도 사업 대부분이 국가 단위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지자체 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5년 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발표한다. 2006년 1차 계획(2006~2015년)을 시작으로 2016년 3차 계획(2016년~2025년)까지 나왔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 따라 철도사업을 추진한다. 일단 여기에 포함돼야 희망이 있다. 공약으로 나왔지만 현재 폐기된 지하철 3호선 연장(오금역~올림픽공원역), 1호선 안양초교역 신설 등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에 공약으로 발표한 강북권 GTX와 남부권 GTX 신설도 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유 교수는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갑자기 등장한 철도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다고 모두 추진되는 건 아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 의뢰를 받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한다. 이때 경제성 지표(비용편익비·B/C)가 1.0을 넘어야 사업이 진행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후보들은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두차례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제시한 남부내륙철도는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문턱을 못 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3로 나와 무산됐다. 2014년 정부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멈췄다. 현재는 민자사업으로 돌려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기간은 180일까지이지만 1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조기 착공한다는 GTX B·C노선은 2011년 각각 B/C 0.33과 0.66을 기록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B노선은 청량리~마석 구간 연장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C노선도 금정~수원, 의정부~양주 구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두 노선에 대해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경제성이 부족해도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 SOC 예산이 부족해 그런 사업이 극히 드물다.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시행하는 사업 정도에 그친다.
정부의 SOC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타당성 조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재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2조1000억원이던 SOC예산은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엔 16조2000억원까지 감소한다. 일반철도 광역철도(둘이상의 시,도를 달리는 철도) 등은 정부 재정에 크게 의존한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이 대책없이 지연되기도 한다. 민자로 이뤄지는 철도 사업은 사업자를 제때 선정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안산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39.6km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사업자 선정이 세 차례나 유찰했다. 2015년 8월 민자사업으로 바뀐 뒤 지난 3월에서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착공 시기는 2015년 상반기에서 올해말로 미뤄졌다. 연내 착공도 불투명하다.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기재부와 지자체 4곳이 예산 갈등을 겪어 2016년부터 1년 반 넘게 사업이 중단됐다. 2015년 경기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4곳 지자체는 국토부에 각각 흥덕역, 호계역, 북수원역, 능동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해서다. 기재부는 4개 역 추가로 사업비가 기존 2조4587억원에서 2조8570원으로 늘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지자체가 예산 50% 혹은 전부를 낸다고 합의하면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사업계획서를 고시했다.
이런 까닭에 교통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 가는 공약사업이 10%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한 철도 전문가는 “일반투자자는 착공 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며 “조달철 홈페이지를 살피면 남들보다 6개월 빨리 착공시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공공사업은 공개입찰을 한다. 기공식 대행업체 모집 공고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보통 이 입찰 6개월 뒤에 착공에 들어간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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