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 ‘이건희→이재용' 변경…법적 책임주체 달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의 개인 지분 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이재용 부회장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변경으로 계열회사 재분류 등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사익편취 금지 등의 공정위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앞으로는 법적 책임을 이건희 회장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에게 묻게 된다는 점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와병 중인 이 회장 대신 이 부회장을 법적 책임의 당사자로 규정한 셈이다. 자료 제출도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일인 지정 변경 과정에서 이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삼성 측과 주치의 등에게 확인하고 사실상 그룹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삼성그룹의 동일인 변경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총수로 지정했지만 그룹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호칭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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