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문 '비핵화' 절차 명기 못해… 반쪽짜리 선언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남과 북은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두 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선언문에서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미국을 포함한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특히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군축을 실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 평화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핵무장 행보를 멈추고 저자세를 유지하지만 이런 행보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전환 등은 5~6월에 이어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의 답방 형식으로 올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오는 8월 15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