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家 일탈
국민연금 수익성 떨어뜨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할 것
[ 김일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7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지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날 보고받은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특정 기업·산업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점관리 대상 회사 지정 및 명단 공개 △공개서한 발송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등의 활동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7월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을 옥죄는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투자내역 확대 공개 등을 담은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방안’도 의결했다. 기금운용 의사결정과 운용 결과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 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 주식 전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은 매년 전 종목을 공개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 국내 채권은 매년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만 공개하던 방식에서 발행기관별 투자금액 공개 방식으로 변경한다. 해외 채권은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 공개에서 전 종목 공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세 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의결권행사·성과평가보상)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행사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남기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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