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수단 없는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위험
[ 도병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3시간 전이었던 26일 오전 9시. 검찰이 서울 마포 경총회관 노사대책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경총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손 회장은 “당시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신해 노사교섭을 했지만, 문제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2013년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 요구에 나오자,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교섭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정부에 전달하고 협조받는 데 집중하겠다”며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할 것이고 그게 경총의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그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상여금과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외국 투기세력에 의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개헌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 정리해고 파업 합법화를 통한 단체행동권 확대 등이 헌법에 담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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