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한 주'
남북정상회담 D-3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27일 남북정상회담서
DMZ 중화기 철거 등 전격 합의 가능성 높아
[ 이미아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23일 최전방 지역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면서 오는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결 종식과 관련해 구체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거의 논의되지 못하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비무장지대(DMZ) 원상회복과 경비초소(GP)의 공동 철수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 간 군사문제 합의는 분단 후 지금까지 총 7개가 나왔다. 7·4 남북 공동성명(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2월),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와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1992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2000년 9월), 10·4 남북 정상선언(2007년), 11월29일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2007년)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진전된 내용이 담긴 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명기된 남북기본합의서다.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 공격능력 제거 등 단계적 군축 및 검증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불가침 이행 및 준수)을 다뤘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본격화 이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선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협상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DMZ 내 중화기를 철거하고, 양측 GP가 군사분계선(MDL)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전격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구역화 여부는 이번엔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한·미 연합훈련도 일시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은 이날 훈련을 일시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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