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금융정책 떼내
기재부로 일원화 검토
지방선거 후 논의 본격화
[ 강경민 기자 ]
정부는 지난해 7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보호 부문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의 세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2008년 2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부문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로 통합한 지 10년 만에 ‘금감위-금감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맡고 있는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 중 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은 이전 정부도 추진한 사안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영업·재무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맡는 것은 이해상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이중의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2년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되 기능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고, 올초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금융회사의 반발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한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에 더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동력이 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여론의 관심을 불어넣을 정도로 공론화하기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은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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