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만채 이상 공급 공약
미세먼지 대책도 앞다퉈 내놔
재원조달 방안 없어 실현 미지수
[ 김우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서울 경선이 모처럼 정책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에 맞서는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진흙탕 싸움 대신 정책 싸움으로 가겠다”며 각각 10차례 이상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두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부터 부동산 보육 정책 등에서 박 시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미세먼지, 부동산 등 박 시장 취약점 공략
박 의원과 우 의원은 박 시장이 집권 7년 동안 사실상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투자해야 한다”며 연차별 목표치를 정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공용버스의 50%를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 의원은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2만 대 보급과 지하철 역사 스마트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주택 가격 급등의 해결책도 달랐다. 세 후보 모두 임기 내 10만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은 달리했다. 박 시장은 24만 가구(2023년까지)의 임대주택을 지어 14만5000가구를 청년층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서울 중랑천·탄천 등에 인공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내놨다. 우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인공지반을 설치해 인구 5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한 사례가 있다”며 “이 위에 복합 주거타운을 조성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 시장의 강남에 편중된 대규모 개발 정책이 집값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각을 세웠다. 옥수와 홍제 등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역 신설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철도 유휴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보육과 서울 발전 전략도 시각차 뚜렷
박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향후 4년 동안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의료를 4년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은 “사립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시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을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규정하고 도시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역 고가를 다시 지은 ‘서울로 7017’, 세운상가 재생 등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며 서울역부터 경복궁을 지나 북악산까지 연결되는 궁궐 역사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한강 노들섬을 4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다양한 체험·놀이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디어는 참신…현실성은 ‘글쎄’
‘한강 뷰 임대아파트’ 등 일부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만 가구를 건설하려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방안이 빠져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을 공약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내세운 둘째 아이 출산 시 임대주택 공급 대책은 혜택 인원이나 필요 예산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 공약 중 인공지반 위에 주택을 짓는 건 현행 환경법 위반이란 의견도 나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