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정보 공개" 고집
삼성, 산업부에 '기술 인정' 요청
[ 심은지/노경목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고용부는 이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라 할 만한 정보가 없다”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산재 신청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공개 판결 이후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해 측정보고서를 잇달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피해 당사자와 관련 없는 시민단체, 방송사 등 제3자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대전고법 판례를 보면 정보공개법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이해관련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반도체 생산시설의 구조와 공정 순서, 개별 장비 위치 등 핵심 기밀이 담겨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품명도 포함돼 중국 등의 업체들이 입수하면 국내 반도체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공정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은지/노경목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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