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한 지원 반갑지만 그 이유만으론 고용 못해"
"정부가 단기 대책뿐 아니라 노동 등 구조개선도 힘써야"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오기철 솔라루체 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한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대표의 쓴소리다. 이날 간담회는 김 부총리가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담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기철 대표는 “추경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반갑지만 그것 때문에 고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고용을 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달청이 정부사업 수행기업을 선정할 때 고용우수기업의 가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0.5점인 가점을 5점으로 높이면 정부가 예산을 쓰지 않아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고용을 늘릴 것이란 게 오 대표의 설명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가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구조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기업을 그물망처럼 조이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의료·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동의했다. 그는 “단기 대책만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규제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선, 인적 자원 교육·훈련 등에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는 “대기업, 공공기관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옮길 때 우대해주고 그렇게 빈자리는 다시 청년들이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나서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김계원 경원피스 대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무관심과 기피에 따른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스타기업을 발굴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과 관련, “(중소기업이) 도입하고 싶어도 이해가 부족해 망설이고 있다”며 “정부가 전문가를 파견해 시행착오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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