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1조원 투입
지원 대상 33만명→53만명
文 "온종일돌봄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조미현 기자 ] 정부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이른 오후에 끝마쳐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수동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어린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이날 교육부는 현재 33만 명인 온종일돌봄 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도 초등학교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오후 5시까지인 운영시간은 오후 7시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조1053억원(연평균 2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종일돌봄은 학교나 지역 내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을 무료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학교 수업 후 열리는 방과후 학교는 미술, 영어회화 등 학원을 대체하는 각종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반면 온종일돌봄은 전담교사가 학부모의 공백을 채워주는 보육 서비스에 가깝다. 맞벌이 부모가 선호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든다”며 “특히 여성이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종일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만5841명이 신학기를 앞두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계획이 맞벌이 가정의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는 초등학생은 33만 명으로 전체 267만 명 중 12.5%에 불과하다. 우선순위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취약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고 나면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46만~64만 명으로 추산하면서도 지원 목표치인 53만 명 가운데 맞벌이 가정 자녀 비중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계획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계적으로 늘린다 해도 서비스 자체가 부족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서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이용자 관점에서 수요 조사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