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책 하루 만에 급선회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도
졸속 행정 대표적 사례
설익은 교육정책 남발
'백년지대계' 온데간데
김동윤 지식사회부 기자
[ 김동윤 기자 ]
“교육부는 흡사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지난 2일 만난 한 교육계 관계자가 푸념처럼 한 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유독 교육부가 졸속 행정으로 혼선을 초래한 일이 잦은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였다.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내세워 사회 각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가 많았지만 최소한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 분야만큼은 예외라는 평가가 많다. 학생부종합전형 논란부터가 그렇다. 지난달 말 교육부 차관이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 ‘2020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낮춰달라’는 취지의 구두요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학생부가 성적 최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적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부랴부랴 정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 사이에선 갑작스런 정책 전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서울시내 고교 전임 교장은 “학종 전형은 ‘창의적 인재 선발’이라는 좋은 취지로 2008년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차분히 따져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올초 불거진 방과후 영어교육 논란도 졸속 행정의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교육부는 1월 초 조기 영어교육의 폐단을 막겠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영어 사교육 시장만 급팽창할 것”이라는 등의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결국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약 열흘 만에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섰다. 교육부는 작년 8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불리는 교육 분야에서 설익은 정책 남발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기대치가 벌써부터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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