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위, 정책 개선 권고
현 상황 잣대로 과거 비판 '논란'
[ 김진수 기자 ]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과거 정권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벌였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잘못된 행정 관행이었다고 규정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상황만을 잣대로 과거 정책에 대해 편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9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거 주택정책과 아라뱃길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위원회는 “과거 정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펼쳐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과거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본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일각에선 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부양 대책은 하우스푸어 등 심각한 부동산시장 침체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위원회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전매제한, 청약규제, 대출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현 정권 들어 강화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발표장 곳곳에서는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안도 없이 과거 정권 욕을 해야 하느냐”는 냉소가 터져 나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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