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국은 1·2위 교역 상대국…균형 쉽지 않아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 80% 육박…직격탄 우려
보호무역 확산 땐 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을 수도
전문가 "범부처 역량 모아 통상문제 대처해야"
[ 이태훈/오형주 기자 ] 미국과 중국이 ‘통상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한국은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기’에 놓였다.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 2위 수출 대상국이다.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 중 80% 가까이가 중간재에서 나온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기업이 악영향을 받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한국으로선 수출 타격으로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수출 비중 3위인 유럽연합(EU)마저 무역전쟁에 뛰어들 경우 상황은 더 꼬이게 된다.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타격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1421억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686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12%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액 중 78%(2015년 기준)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에서 나온다. 작년 한 해에만 중국에 393억5000만달러어치 수출된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한국 등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으로 돈을 번다.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한다. 미·중이 통상전쟁을 벌이면 양국 사이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2월 펴낸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중국 중간재 수요 감소에 의해 한국의 총수출은 0.25%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재 수출이 전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중국 수출 물량 중 1120억달러가 감소한다. 한 해 전체 수출액 5739억달러(2017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일부 제품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중국 제품 속에 우리 부품이나 소재가 중간재로 많이 들어가 있어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에도 ‘찬물’
미·중 무역전쟁은 수출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2015년 5268억달러로 전년 대비 8% 감소한 이후 2016년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 전체 수출이 5737억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15.8% 증가하며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수출 증가는 기업 생산 및 투자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3%대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미·중 통상분쟁 발발로 경기 회복세가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출 증가가 아직 국내 소비 회복으로 완연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꺾일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주요 2개국(G2) 간 전면적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글로벌 무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위기에 몰린 한국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통상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수록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범부처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철강은 관세 부과가 일시 면제됐지만 타깃이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번지면 그때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통상문제는 한 부처가 뛰어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본부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어떤 식의 보호주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다자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유지하도록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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