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합의문 내용 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국회 비준과정 밟을 것
북·미관계 정상화되고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반도 평화정착도 가능"
청와대, 2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
조명균 장관이 수석대표
[ 손성태/김채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하루 앞둔 21일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비위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북·미 회담 개최)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모멘텀으로 한반도 평화선언(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 준비”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시선이 이미 남북과 북·미 등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의 국회비준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북·미 간 경제협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10·4선언이란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무효화되다시피 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북·미 사이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며 “준비위는 그런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회담 준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미 수교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수교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상화”라며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고 지금 하자는 게 아니다”면서도 “당면 목표만 실무적으로 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일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남북 고위급 회담 29일 개최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을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위급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고위급 회담의 안건은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 등이다.
준비위는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원로 20명, 전문가 25명 등 총 45명 안팎의 외부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남북한과 미국 간의 ‘1.5 트랙(반관반민)’ 대화에서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일(현지시간) 헬싱키 반타의 총리실 별장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이 회담 성공을 위해 사전에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남·북·미의 전직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학술회의지만, 북한에서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국장 직무대행이 대표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최 직무대행이 참석한 만큼 북한이 비핵화와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급부에 대해 견해를 밝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표단 측의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애초 서해와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긴장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정상회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김채연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