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A. 일명 데이터 스캔들인데요. 페이스북은 창사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하죠. 연이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그마치 우리나라 인구 정도인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페이스북 하다 보면 보통 ‘좋아요’ 많이 누르는데요. 이걸 모아 정치적 성향을 분류한 거죠. 2016년 당시 트럼프 후보에 고용된 영국의 데이터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디스이스유어디지털라이프’라는 앱을 이용자들에게 다운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성격 검사 앱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페이스북 활동에 근거해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Q.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A. 트럼프 후보 측은 이걸로 친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명단을 넘겨받아 유권자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선거 운동에 썼습니다. 미국 유권자 2억 명 중 4분의 1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직 미국 내에선 이런 논란으로까진 확대된 것 같지 않습니다.
Q. 유럽연합도 페이스북 조사에 나섰다고요.
A.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으로 그쳤을까. 유럽연합(EU)도 조사를 한다고 하니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동원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회사가 영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의 조사도 합니다. 유럽의회의 시민자유위원회는 앞서 19일 페이스북에 유럽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영국 의원들도 지난 19일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영국 의회 관련 위원회에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지 봐야겠습니다.
Q. 원래 내일부터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연기됐다고요.
A. 관련 제도와 법령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펫파라치는 반려견 안전수칙을 위반한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현행법상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도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가 법 위반이라는 거죠.
원래 내일부터 이런 걸 신고하면 과태료의 20% 선인 1만원에서 10만원을 주는 펫파라치 제도를 실시하려 했는데요. 시행령 하위규정인 시행규칙 같은 세부 현장 지침을 미처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제일 중요한 관련 예산과 운영안을 마련하지 못한 거죠.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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