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입장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 가능"
평화당도 6월 개헌투표에 부정적
[ 유승호/서정환 기자 ]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지지해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정부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면서 개헌 시기를 늦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대로 그간 ‘10월 개헌’을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개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뜻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심 전 대표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에 대해선 국회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시일 내 개헌에 대한 중요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책임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 시 기존의 ‘10월 개헌’ 원칙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개헌을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과 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국회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서정환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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