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김순구 신임 회장(59) 취임식이 열린 15일 ‘토지공개념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개헌안에 넣으려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성향 부동산 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선 모양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해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이용과 공유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토지공개념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헌법 122조에 담긴 토지공개념 취지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또 “지역정통평가사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국을 수백 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부동산 가격 흐름을 잘 아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6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 회장은 충주고,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장,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이인영 의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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