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위한 특단 종합대책 필요"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7만1000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만5000원(5.9%) 늘어 증가폭도 역대 최고다.교육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명이 참여했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2.7%(15만7530명) 감소했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3.1%(5620억원)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이 2.7%포인트(67.8%→70.5%) 오르면서 학생 수 감소분을 상쇄한 것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된 국어의 사교육비가 14.2% 뛰었고 체육 17%, 미술 10.3% 등 예체능 분야 사교육비도 12.9% 늘었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교 2만2000원(26만2000원→28만4000원) △중학교 1만6000원(27만5000원→29만1000원) △초등학교 1만2000원(24만1000원→25만3000원)씩 모두 오른 가운데 고교 단계 사교육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액수로는 중학교 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었다.2007년 조사 이래 사교육비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전무했던 박근혜 정권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 문제에 손을 놓은 교육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중학교 때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은 대입에 앞서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로 나뉜 고입을 대비해 사교육비를 집중 투입하기 때문이다. 선행학습 유발이 많은 과학고·영재학교 입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 단계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
사걱세는 “이러한 풍선효과를 방지하려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비롯해 내신에도 절대평가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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