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체계 지적
[ 정지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채용비리 특별검사를 다른 은행까지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비리 관련) 자료 습득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조사 능력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으로까지 특별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별검사는 문제가 제기된 2013년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연도까지 확대할지는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면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은행 공개채용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추천했다는 의혹으로 사임한 데 대해선 “문제가 제기됐으니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이름을 전달하고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 자체가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검사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문제 삼을지는 조사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 차원에서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이 6년 만에 최대 당기순이익 11조2000억원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고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인데도 대출 시점이나 종류에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그 수준이나 사유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도록 은행권 스스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지원과 소비자 편익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현안 등을 추진하며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최 위원장의 얘기다. 금융위는 15일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 및 요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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