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GM 비공개 합의서' 공개 요구
한국GM 노동조합은 6일 "회사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반대 시위에 나섰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은, 국세청, 국회 등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GM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달라며 투쟁을 벌였다.
노조 집행부는 "한국GM 사태는 산은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났듯 과도한 매출원가, 불합리한 이전가격, 고금리 차입금,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 지원비 등에서 비롯된 부실경영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국세청은 한국GM의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GM 매출원가율, 이전가격, 고금리차입금, 업무지원비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라도 외투기업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먹튀방지법'을 제정하는 조치를 취해 더 이상의 외국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외국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수천만 원대 서울 한남동 고가 월세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장에서 그저 기름밥 먹으며 주말휴일 반납해가며 일해서 가져가는 정당한 임금은 왜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산은에 대해선 "비공개로 숨겨왔던 글로벌GM과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공동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제2의 부실경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 "문재인정부가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내 '일자리 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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