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파견에도 강경론
평창올림픽 왔던 리시 상원의원
"김정은, 통치 계속하거나 정권 종말 맞거나 갈림길에…"
[ 이미아 기자 ]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데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대의 압박작전을 유지할 필요성을 포함한 통일된 대북 반응에 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고자 북한에 기꺼이 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전임 정부들이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주지사 연례 회동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부터 4대에 걸친 역대 행정부들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견해 표명은 대북 특사와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서 미국이 중심에 두는 건 어디까지나 비핵화란 점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이른 시기에 열리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4일 미 시사종합지 애틀랜틱과 인터뷰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지명된 리시 의원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내가 진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김정은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그는 전쟁을 초래할 것’이었다”며 “김정은이 통치를 계속하거나 정권이 종말을 맞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북한은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요구 사항들을 내놓았다”며 “식량과 석유, 연료 관련 제재 해제를 원했고, 그들은 대화가 시작될 때 요구대로 모두 받았지만 이번엔 이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건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김정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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