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며 “6일 열리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연봉 5000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7월 이전에 반드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정부 판단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협에 실패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