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한국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노조조직률)이 10.3%에 불과하다. 그나마 비교적 안정된 직장으로 꼽히는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나머지 90%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 1917만2000명 중 노조원은 196만6000명이다. 1989년 19.8% 수준이었던 노조조직률은 2004년 10.6% 수준으로 반 토막 났고 이후 12년째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주요 선진국의 노조조직률은 대부분 한국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영국의 노조조직률은 23.5%다. 일본은 17.3%, 독일과 호주는 각각 17%와 14.5%다.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노동운동의 역사가 오래된 북유럽 국가는 70%에 가까운 노조조직률을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공공부문 노조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졌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한 데는 정규직 노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다.
정부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고심하고 있지만 기존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회의소’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회의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회의소를 설치하면 기존 노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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