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 답이다
인터뷰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
[ 선한결 기자 ] “디벨로퍼는 남들이 보지 못한 땅의 가치를 찾아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지역마다 창의적인 맞춤형 재생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피데스개발 대표·사진)은 “민간 디벨로퍼들이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디벨로퍼는 부동산 프로젝트 발굴부터 기획, 자금 조달, 시공, 마케팅, 운영 등의 과정을 진두지휘한다”며 “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재생지역 일대 공간 기획부터 지속적인 활성화 전략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벨로퍼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해 사업을 벌이고 시장 변화에 아주 기민하게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지연이나 실패로 적자가 나도 세금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공공 디벨로퍼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디벨로퍼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현행법률상 디벨로퍼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에선 꾸준히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디벨로퍼는 은행에서 빚을 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정비사업 조합 등에 다시 빌려주는 식으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리스크를 있는 대로 다 떠맡으면서 개발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디벨로퍼에 대한 시각 변화를 주문했다. 사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변했다. 디벨로퍼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공공 지역주민 등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다. 김 부회장은 “디벨로퍼가 도시재생을 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대규모로 창출된다”며 “정부가 재정을 풀지 않아도 민간 주체가 직접 지갑을 열어 경기 부양을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도시재생 사례처럼 디벨로퍼가 단순히 분양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하면서 관리·운영하는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디벨로퍼들이 노하우와 자산을 축적한 영향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업 바탕을 마련해 주고, 디벨로퍼는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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