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개선 보고서 제출
가전·철강 이어 공세 나설듯
미국 언론 "철강 수입 제재시
농산물 수출 타격 받을 수도"
[ 박수진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자국 무역법을 적용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교역협정을 개정해 농산물과 에너지 품목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부문 자문기구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경제보고서(ERP)’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금, 노동, 통상, 인프라투자 등 8개 부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방향과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함께 제출됐다.
보고서는 국제 자유무역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노동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는 불공정하고 비호혜적인 무역관행은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품의 수출을 막는 무역장벽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낸다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에너지와 농업 분야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통상 협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교역국과의 통상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중재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 무역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위반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적극 활용됐고, 지난 1월엔 15년 만에 처음으로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됐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 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3%대(3.1%)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등까지 제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10년간 3%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 공영 라디오방송 NPR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에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며 “미국산 농산물 수출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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