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MB)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사업과 제 2롯데월드 허가 논란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은 “10년도 더 된 사안을 다시 감사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4대강 감사와 관련, “감사원 역사상 여섯 번 감사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 2롯데월드 허가 당시 MB 정부의 월권 행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감사 청구한 사항을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당인데 감사에 정치색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 입장에서 정치적인 사항은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사항 자체만 두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이어 “현 법사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름도 있다”며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범죄 내용이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고 비판하자, 최 원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일곱 번째 감사 중인 4대강사업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MB정부의 감사를 할 건가”라며 “다른 직무에서 감사를 6번이나 하면 (감사원은) 뭐라고 지적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이 “4대강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 내용이 방대하다”고 해명하자, “너무 방대하니까 이번 감사는 다르다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제 2롯데월드 감사 청구 내용 중 일부가 기각된 것과 관련, “청와대의 월권 행사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 2롯데월드 건축 승인 당시 안정성 및 안보에 문제가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공군이 1989년부터 2007년 참여정부까지 군사 안보상 반대한 것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활주로를 3도 트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활주로를 10도 트는 방안은 롯데에 큰 부담이어서 비용이 조금 드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국민감사 심사위원회 기각 사항이라 감사가 어렵다”며 “그런 내용을 고려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