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엔 제휴할 곳 없어"
[ 박동휘 기자 ] 정부의 과도한 대학 재정규제가 지역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위기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주요과제 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상위 30% 학과 중 국립대(9개 지방 거점 대학)에 속한 학과는 2009년 21%(인문계 기준)에서 지난해 15.1%로 낮아졌다. 오랜 기간 명문대로 인정받으며 지역인재를 끌어들이던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시쳇말로 ‘지잡대(地雜大)’로 불리는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반값 등록금’과 대입 전형료·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 국립대들이 ‘솔선수범’한 것이 패착이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국립대 총장은 “인사든 재정이든 국립대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임기 4년짜리 국립대 총장은 명예직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설명이다.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효과를 체감하게 하겠다며 정부가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린 것도 국립대 지원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립대 경상비 지원은 최근 5년간 3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올해 교육예산 중 대학 등 고등교육용 비중은 15.9%에 불과하다.
지방대의 추락은 지방자치와 균형·분권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재 확보가 쉬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지방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도 연구개발센터는 수도권에 세운다”며 “지방에는 손잡을 만한 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이 50% 밑으로 떨어져 ‘반값’ 목표를 채운 만큼 재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사립대 비중이 높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과 비교하면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최저 수준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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