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규제개혁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도 “원격의료를 포함해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엔 원격의료 공론화와 관련해 어떤 방안도 담겨있지 않았다.
9일 국회 답변에선 “(원격의료는) 법으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달라”며 책임을 넘기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대표적 규제개혁·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조속한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규제개혁과 관련, 김 부총리가 자꾸 ‘공수표’를 날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는 않다. 각종 이익집단의 반발과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공공연히 규제개혁을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만 해도 시민단체와 의사 등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5년 넘게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6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 건강, 보건 혹은 의료 공공성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왔다. 혁신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정치인들을 등에 업은 각종 이익집단을 상대로 한 규제개혁 투쟁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변 환경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은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는가. 김 부총리가 벌써부터 꼬리를 내려선 혁신성장도, 소득주도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다. 김동연 경제팀이 규제개혁 투쟁에서 좀 더 전투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규제혁신을 위한 혁명적인 접근’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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