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말 주요 단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일부가 사업을 다시 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아파트에는 최근 재건축 사업 진행 여부를 조합원에게 다시 물어달라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걸렸다. 단지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재건축 사업을 아예 접자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다만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정확한 조합원별 부담금 산출 등 부담금 납부 관련 사안이 여럿 남아있는 만큼 사업을 다시 검토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치쌍용1차는 강남 명문 학군인 대치동에 있는 단지다. 지난해 초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작년 말에는 두차례 도전 끝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대지 4만7659㎡에 기존 지상 최고 15층 5개동 630가구를 헐고 새로 최고 35층 9개동 1105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시공사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 단지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여러 건설사가 건축심의 통과 축하 플랜카드를 걸어뒀다.
초과이익 부담금에 놀란 주민들이 많지만 재건축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사업 재검토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됐을 경우 그만큼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이 확 높아지므로 무엇이 조합원의 재산권에 더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예정인 단지 중엔 현실적으로 사업 종료까지 10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는 곳이 많다”며 “그때쯤엔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했다.
이 단지는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7월 전용면적 84㎡가 13억8000만원과 13억9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8·2대책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단지 인근 S공인 관계자는 “거래가 가능한 장기보유 조합원 중에는 실거주자들도 많아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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