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는 △대담한 통화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성장 전략 등 ‘세 개의 화살’로 불리는 정책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적완화정책으로 일본은행(BOJ)을 통해 이뤄졌다. 세간에서 아베노믹스를 두고 우선 떠올리는 엔화 약세,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은 모두 BOJ가 주도해 이뤄진 정책이다.BOJ는 1998년 일본은행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 등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았다. 2000년대 들어 장기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물가안정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강조되고 있다.
BOJ가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밀접하게 연동돼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구로다 하루히코 현 총재 재임기간 부쩍 두드러진 현상이다.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책임은 (과거) BOJ에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구로다 총재를 두고 ‘아베의 돌격대장’이라고 부르는 평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BOJ는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4월 연 2%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내세워 본원통화를 2년간 두 배로 늘리는 ‘대담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다. 또 매년 80조엔(약 791조원)에 달하는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Fed)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잇따라 양적완화정책 종료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BOJ의 선택지도 줄어들고 있다. 향후 BOJ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구 전략’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를 현재의 연 0% 근방에서 연 0.25%로 높이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 등이 꼽힌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