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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배우고 학습하는 동물이다.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과거에 경험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모든 사회, 모든 시기에 완벽하게 통하는 정책은 없다. 어제의 좋은 정책이 오늘 나쁜 정책이 되기도 한다. 정책은 살아 움직이는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와 타이밍, 심리적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핵심은 정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분명한 사실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동했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한다. 투자 수요인지 실수요인지는 상관 없다. 다양하게 혼재돼 있다. 어떤 목적에서든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단순히 동네 공인중개소에 들러 귀동냥으로 정보를 얻어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변화와 시장의 반응, 그에 따른 시세 변동, 부동산 투자 방법, 유망 투자처 등 과거보다 정보가 넘쳐난다. 대중은 학습하고, 시장은 진화하고 있다. 어쩌면 정부가 가진 정책적 무기보다 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방패는 훨씬 유연하고, 신속한 듯하다. 시장이 학습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학습이 요구된다.
최영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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