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최저임금·부동산 대책 등 시장 상대로 소모적 싸움"
[ 김기만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2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시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되리라 착각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장에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회사 대표가 아니라 노조위원장들이 절규와 분노로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현격하게 줄었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도 촉구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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