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취학연령 동시 하향 제시
"대우건설 헐값에 폭탄세일
문재인 정부·호반건설 무슨 관계냐"
[ 박종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가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내고 18세 연령을 유권자로 인정하는 선거가능 연령 하향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며 “조기 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고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20·30대 표심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도 선거연령 하향에 적극적이다. 다만 한국당이 제안한 취학연령 하향 등은 학제개편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평창동계올림픽, 화재참사 대응 등 문재인 정부 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을 맹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동네 사장님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아르바이트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며 “대형 참화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선 “졸속매각이자 밀실매각, 헐값 폭탄세일”이라고 평가하며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하며 “국민 혈세인 공적 자금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반토막인 1조6000억원에 팔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전 배포된 원고에도 없던 발언을 추가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 동안 4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사람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의 640만달러(수수 의혹)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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