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사·기획 등 요직 배치
'진보 성향' 판사들 줄줄이 입성
사법행정 중립 훼손 지적 나와
2일 고위법관 후속 인사
[ 고윤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1일 법원행정처에 대해 대대적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른바 진보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대놓고 ‘코드 인사’를 했다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9명 중 5명 코드 인사…핵심 보직 장악
대법원은 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총괄심의관 및 기획조정실에 근무 중인 심의관 3명을 겸임 해임하고 새롭게 기획총괄심의관 및 심의관 2명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자로 낸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대법원 내 기관이다. 법원에 관한 인사 예산 회계 등 행정 전반의 권한을 가진다. 통상 행정권은 행정부에 속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행정권은 사법부가 맡도록 헌법상 보장돼 있다. 이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곳이다. 행정권 남용 논란의 관련 문서를 작성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맡는다. 기획1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기획2심의관에는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전보됐다. 2명의 심의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윤리감사관실도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전보됐다. 이번에 퇴직한 김현보 윤리감사관 자리는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어받는다. 새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자리에는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가 온다. 윤리감사심의관은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김 교수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입’ 역할을 하는 공보관도 김 대법원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박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출신이다. 9명 중 5명이 코드 인사다. 대법원의 손과 입이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일 고위법관 인사…물갈이 속도 낸다
대법원은 2일 고등부장 이상급 고위 법관에 대한 대대적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승진 후보군은 사법연수원 21기부터 24기까지 30여 명이다. 대법원이 고법 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마지막 고법 부장 승진이다.
이날 인사가 김 대법원장 인사의 ‘절정판’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확실한 코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1일 인사에 대해서도 한 부장판사는 “대놓고 자기 사람으로 코드 인사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개인의 사법행정권을 결국 자기를 따르는 다수 법관에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원 곳곳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명분 확보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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