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강남 집값이 일주일 새 1억씩 오르는 등 무섭게 오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6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모두 조롱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강남 투기에만 집중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린다고 했지만,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 아파트 공급의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새 아파트값을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한쪽서 수요를 유발하고 공급을 억제하니 강남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손을 떼고 국무총리가 앞장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수정하고 강남 이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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