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상되는 안보상황 평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대미(對美)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가 공식 자료에서 북한의 상황평가와 관련해 '대미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 제재, 군사적 옵션 거론 등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원유공급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내적으로는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인권 보장에 관련된 군의 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가운데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 구축, 안전한 병영을 위한 국방부 조치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테러경보를 상향하고, 전군에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경보는 올림픽 개최 7일 전에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3일 전에는 '3단계 경계'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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