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지대개혁으로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어와 목민심서를 언급,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보수야당과 언론이 ‘을 대 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기득권은)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했던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호헌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군가”라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고 야당을 대표들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기조에 대해선 “대화와 외교적 수단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지지하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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