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8만명을 돌파했네요.
A.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고민스러운 게 세 가지 정도일 겁니다. ‘강철비’가 아니라 ‘최강비’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비트코인 세 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후폭풍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중 20-30대 청년들에게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이 가상화폐죠. 이른바 작년 12월 28일부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하겠다고 하자 국민청원 수가 확 늘었죠. 15일 오전 9시20분까지 18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초 청원 후 30일 내, 1월27일까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하죠. 청와대는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요. 20만명이 넘으면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대해 청와대 공식 언급이 나오겠죠. 법무부 안처럼 전면 금지하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기도 힘들고 청와대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Q. 청와대나 정부의 고민이 이낙연 국무총리 말에 담겨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죠.
A.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나. (문제가 터지면) 그땐 정부를 탓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총리는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고 가상화폐 투기 광풍은 막겠다는데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Q. 오늘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죠.
A. 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는데요. 어차피 국세청 전산화 서비스가 다 알아서 해주고요. 개인이 챙길 건 또 잘 챙겨야 합니다. 지나갔다고 그냥 있으면 13월의 보너스가 세금폭탄이 되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전산화가 100% 돼 있지 않은 ‘빈틈 3인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이른바 ‘기교의’ 연말정산인데요. 기는 기부금, 교는 교육비, 의는 의료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상당수 전산화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3대 항목이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입니다. 해당 기관 가서 관련 서류 떼고 아니면 영수증 열심히 챙겨야 합니다.
Q.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죠.
A. 이것들도 매년 빠지지 않고 챙겨야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매금액의 10% 소득공제. 초중고 체험학습 지출도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아들딸 첫째둘째 구분없이 1인당 30만원이었던 출생 입양 공제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공제가 커졌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됐습니다.
Q.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설 연휴 기차표 판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코레일부터 시작합니다. 16일 내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설 연휴 승차권을, 17일에는 호남·전라·경강·장항·중앙선 등의 설 연휴 승차권을 예매하고요. SRT(수서고속철)는 23~24일에 예매합니다. 하늘 길도 바뀌는데요. 인천공항 제 2터미널이 18일 목요일에 개통합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 비행기 타면 꼭 2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기존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까지는 약 16㎞로 17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같은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하는데요. 동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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