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 손성태 기자 ]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독점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로 대폭 이관되고 검찰은 경제·금융 등의 특수수사에 집중하는 권한 축소가 추진된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며 경찰이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 핵심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검찰 국정원 경찰의 권력분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번 개혁안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주요 권한의 분산과 이양이 핵심 개편 방향이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검찰의 일반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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