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14일 청와대의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직후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못박았다.
이어 검찰 개혁 핵심안인 고위공무원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이를)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건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맞받았다.
장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 핵심인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 개혁안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한열 및 박종철 열사를 거론하며 과거 권력기관의 횡포를 지적한 데 대해 "영화 '1987'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안을 감성팔이로 전락시키는 포퓰리즘 행태"라고 깎아내렸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장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