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강화
[ 고경봉 기자 ] 정부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3중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산 이씨는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 승용차 구입과 유흥비 등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 입증됐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는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자동차보험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고액 입금 같은 금융거래 정보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들 정보가 이전부터 연계돼 있었다면 ‘이영학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 또 기획재정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실정과 개별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등을 설명해 예방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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